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중국 측 입장』 백서 발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중국 측 입장』 백서를 발표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 입장을 밝혔다.
백서는 서문과 결어를 제외하고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다.
- 중국은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 미국은 1단계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 중국은 자유무역 이념을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 발전에 해를 끼친다.
- 중미는 평등한 대화와 상호 이익 협력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백서는 중미 양국이 수교한 지 46년간 양자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을 소개했다. 중미 무역 규모는 1979년 25억 달러 미만에서 2024년에는 약 6,883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부상하면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2018년부터 시작된 중미 무역 마찰 이후, 미국은 5,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압박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줄곧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과 여러 차례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백서는 또 최근 미국이 연이어 ‘미국 우선’ 무역·투자 정책 메모와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하면서,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펜타닐 문제 등을 이유로 ‘상응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50% 인상 조치까지 취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을 겨냥해 항만세 부과 등 ‘301조 조사’ 제한 조치를 내세운 것도 언급되었다. 백서는 이러한 관세 위협과 강제 조치들은 잘못된 판단에 또 다른 실수를 더한 것으로, 미국의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강압주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며,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다자주의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조치들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은 국제법과 자국 법규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끝으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전 단계와 경제 제도가 다른 두 대국이 협력 과정에서 갈등이나 마찰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로가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중미가 각자의 성공을 상호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제시된 방향을 따라 상호 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등한 대화를 통해 우려를 해결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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